북한의 인터넷 개방: 쿠바 사례를 통해 본 함의와 전망 (Internet Opening up North Korea : Implications and Prospects from Cuba's Experi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0권 / 1호 / 61 ~ 93페이지
· 저자명 : 고경민

초록

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험에서 볼 때, 현재의 북한은 인터넷을 개방한 초기 상태에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쿠바 사례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개방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 향후의 진로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권위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과 통제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리고 인터넷 개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통제 수준, 특히 통제 유형들을 일별하면서 북한과 비교 검토가 가능한 사례로 쿠바를 선정했다. 다음으로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인터넷 정책 변화를 추적, 분석했다. 이어서 쿠바의 인터넷 연결실험과 개방, 인터넷 접근 제한과 제한적 활용, 그리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의 경험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쿠바 사례가 북한의 인터넷 전략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했다.

영어초록

In socialist and authoritarian states' experience, North Korea has opened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Internet opening strategy and to prospect its future course from Cuba's experience. For this, this paper reviews some theories and cases about political influence of the Internet and coercive control of its use in socialist and authoritarian states. By reviewing those studies, this paper select Cuba as case for comparative analysis with North Korea. And this paper traces changes of Internet policy in North Korea from 1997, when begun to use the Internet to the present. Subsequently, this paper analyze Cuba's Internet connection test, limitation of Internet access or censorship of content use, and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Internet. Lastly,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Internet opening strategy from Cuba's case and prospects its future course from Cuba's Internet control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