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오퍼가설 관점에서 바라 본 대위중재의 허용여부 (Admissi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n the view of Firm Offer Hypothe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5권 / 4호 / 287 ~ 311페이지
· 저자명 : 조정곤

초록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직접적으로 대위중재를 허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arbitration parties may disagree with the arbitrator’s award about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the dispute case. While lots of disputes cases relating to subrogation are arising, it is not easy to find subrogation arbitration system to handle them clearly. The main issue is an availa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n case of the dispute which the insurer requests the arbitration against the carrier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clause of Bill of Lading. The direct parties of arbitration clause of the B/L are the carrier and the holder of the B/L. Could the insurer get the position of the arbitration party in stead of the holder of the B/L after compensation if there was an accident of insurance on the way of carriage?Even though there are a few arbitral awards of subrogation, the reason of the eligi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s not enough. This paper scrutinized precedent research papers, arbitration awards, judicial precedents, and the Automobile Subrogation Arbitration System. Vagu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burden corporations with so many costs must be not good for business. In the view of economic efficiency, blank of contract, reciprocality, and Coase Theorem, it is recommended that subrogation arbitration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trade would be better focus on the hypothesis of “Firm Offer Character of Arbitration Cla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