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4권 / 2호 / 163 ~ 196페이지
· 저자명 : 박인수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유비쿼터스 환경의 비약적인 속도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은 외국의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에서는 무한 정보와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대방과 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한 완벽하고도 치밀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 사물, 환경 속에 설치되어 특정한 인터페이스에 따라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은 인간의 제3혁명에 해당하는 IT혁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선진 외국으로서의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유비쿼터스 환경의 추진실태를 간략하게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았다. 선진외국의 입법과 정책을 분석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보안프로그램 기술개발과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불법정보유통금지와 같은 사전적·예방적 기능의 강화, 둘째 쟁송·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에 의한 사후적 침해구제, 셋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감시와 협력표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의 프랑스·영국 등과 같은 선진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행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개인정보의 침해와 불법적 유통에 대한 사회적·제도적·법적인 통제와 예방 나아가 구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가장 초보적이고 일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i-PIN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 할 수 있겠으나,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해커들의 기술 능력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원천차단 봉쇄기술과 같은 보안 기술의 개발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범죄 유형 중 헌법상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법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개인정보 관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감독체계와 일관성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확립 등을 위하여 정부의 혁신지방분과위원회와 입법부에서의 여러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제17대 국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입법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제18대 국회에서의 신속한 입법발안과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information age accelates the Ubiqutous Computing Environment. But developing of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makes not sure to grow up the happiness of manki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system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human dignity and happiness in the Ubiqutous society. The request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ould suggest to solve the problem of complicated legal questions.If private informaition is used by another person without accordance himself who is the personal informaiton subject, the ubiquitous society will become disaster to a private person.Especially in Korea, the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crease in number and scale as the Hanaro case or the Auction case appear in this year. If Ubiqutous Computing Environment is not set up a found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we can't carry out developing of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Ubiqutous society. We could find the harmonization between the interes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advanced Ubiquotous society by the law and politics of the Unite States of America, EU, France, England, etc. This article argues the establish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n Korea, which was abdicated according to the close of the 17th. legislature on 30th may 200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