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센터: 현실과 향후과제 (Community Center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 Participation: Realities and Future Dir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4권 / 2호 / 135 ~ 151페이지
· 저자명 : 박세정

초록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유지들의 친목단체 성격이 강하고, 이들의 역할은 동사무소에서 전달하는 행정사항을 주민에게 전달 및 홍보하고, 동장을 도와 관내 행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셋째, 참여의 질에 관한 내용이다. 참여의 질과 관련해서는 관찰이 매우 유용한 수단이어서 관찰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연구자가 직접 목격한 2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양자 모두 의사소통이 일방향적이다. 부연하면, 동장과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이 회의를 주도하고, 이들과 더불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상당한 발언권을 갖는다.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동직원이 회의 안건을 준비하고, 회의에 상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은 반응하는 방식이다. 민간위원들이 동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거나, 논의주제를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없고, 또한 그럴 의향도 없어보였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회의가 기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회의가 종료된 후 갖게 되는 식사모임이 좀 더 활기 있어 보였다. 참여의 질을 나타내는 난상 토론, 조밀한 상호작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영어초록

Community center is one of the central policy tools for citizen participation. The center was introduced to provide people with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in designing and self-managing towns and villages of people. It has been 9 years since the center was introduced. So far, government has tried to vitalize the community center and researchers have done their fair shares. However, the community center is not realizing the policy goals. Some observers criticize that it is a program on paper. What explains th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 The basic assumption behind this study is that there are serious flaws of government's perspectives looking at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connection, the study reviews related theories to form a frame for the reference and uses qualitative approach in analyzing problems. Most previous studies relied on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surveys and structured interviews, which have limitations in getting information about the quality of participation. The study finds out problems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