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작품을 통해 본 정의(正義)의 구현과 법 (Realizing Justice and Law from Interpreting Literary Wor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4호 / 179 ~ 209페이지
· 저자명 : 김영진

초록

법학자, 법조실무가, 법학도,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규범공동체를 살아가는 누구나 한번쯤은 법이 과연 정의의 참된 구현 수단인가, 즉, 법의 엄정함 또는 공평무사의 정신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봤을 가능성이 있다. 현실 속 정의의 구현 및 법의 적용에 대한 힌트를 문학작품 속과 같은 가상적 담론의 공간에서 얻어 낼 수 있다면 이는 곧 현실 속 어느 당사자에게도 직접적 영향과 해악을 끼치지 않고 법규범의 적용을 미리 시도해 보는 것에 해당할 수 있고 규범공동체 안의 갈등과 그 해결을 다룬 내용의 문학작품은 법적용의 가상적 공간을 형상화하기에 탁월하다. 본고는 현실 속 정의의 구현과 법의 적용에 대한 실험을 문학작품 속과 같은 가상적 담론의 공간에서 시도하기 위해 우선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미국의 ‘법과 문학’(Law and Literature)운동과 우리에게 있어 ‘법과 문학’의 저변이 어떠한 모습을 띄고 있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정의의 구현과 법의 관계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실제 작품 속 텍스트 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추출해 낼 수 있는 관련 법사상과 법리들을 다음 여섯 가지 세부 논제의 분류 하에 검토하였다. 첫째, 어떤 법이 더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가, 둘째,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가, 셋째, 법이 시간을 되돌려 적용된다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 넷째, 법이 더디게 작동함은 정의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가, 다섯째, 법이 범죄자의 생명을 뺏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의에 부합하는가, 여섯째, 법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가.

영어초록

It is possible that both legal scholars and lawyers even including law school students and general publics have once thought law could come true justice in a real world. They must have thought either strict fairness of law or impartiality of law functions well. If we can find a clue about realizing justice of practical world from an imaginary discourse such as diverse literary works, concerning realizing justice in a world, it must be applying law and rule in advance without harming or influencing other people directly in a genuine world. It is fully enough that literary works dealing with inner conflicts and reconciliations of community norms could play a role as a fictional discourse space.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justice by applying law on the invented space such as the text of literary works, first of all, this article briefly introduces both ‘Law and Literature’ movement in 1970’s U.S. and a base of ‘law and literature’ in Korea. Next, reading the actual text of citable literary works together with the appreciation of realizing justice using law, this article reviews six considerable questions about legal principles: i)Which law is in accord with justice?, ii)Is law proper method for realizing justice?, iii)Can an ex post facto Law realize justice?, iv)Is delayed trial helpful for realizing justice? v)Is death penalty in accord with Justice? vi)Can law realize justice by contributing the accomplishment of substantive e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