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Transitional Justices in the Social Movement of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in Japan)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9.03
43P 미리보기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21호 / 289 ~ 331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형, 오하나

    초록

    이 글은 90년 가까이 지속된 「나예방법」에 의하여 한센병시설에 일평생 수용당해야만 했던 한센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사회의 노력을 이행기정의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이행기정의를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변혁적정의로 구분하고, 일본 한센인 운동을 크게 ① 이행기 정의 실현 예비기, ② 응보및 회복적 정의 실현기, ③ 회복 및 변혁적 정의 실현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국면인 법 개정 및 폐지 운동기는 아직 이행기 정의 개념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시기이지만, 변혁적 정의가 태동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에 당사자 단체가 형성되었고, 전문가 집단이 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국면인 배상청구소송기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동시에 그리고 부분적으로실현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하여 행정부 및 입법부의 잘못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사과와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한센병문제기본법 제정기는 회복적 정의와 변혁적 정의가 동시에 추구되는 시기였다. 피해회복의 개념을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했으며, 한센인에 대한 유사한 차별이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한 변화를 추구했다. 일본의 한센인 운동 사례를 통해 이행기 정의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실천적으로는 정의를 성취하는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운동의 축적된 역사적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Japanese civil society’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PAH), who had been coercively institutionalized for a lifetime in the facilities under the “Leprosy Prevention Law” that lasted for nearly ninety years with the concepts of transitional justice. To do this, we categorize the transitional justice into retribu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and transformative justice, and examined how each phase of PAH social movement in Japan conforms to which justice’s characteristics.
    PAH social movement in Japa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phases: ① a prior phase; ② a phase of retributive and restorative justice; ③ a phase of restorative and transformative justice. The first phase was a time when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had not yet worked sufficiently, but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basis for it had been formed.
    The Second phase was a period when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had been realized at the same time and in part.
    Through the lawsuit, the failures of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odies were recognized and eventually the apology was made by the Prime Minister. At the same time, PAH’s damages caused by wrong policy was formulated and economic compensation was completed based on this. However, revealing the truth through litigation was limited to the assailants’ abuse rather than the specific damage of the victims, and not to reach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solve this issue.
    Finally, the period of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Resolution of Hansen’s Disease Issues was a time when restorative justice and transformative justice were pursued at the same time. In this period, the concept of damage-recovery was more broadly defined, and also various efforts to do so were made. Moreover, PAH and Japanese civil society pursue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cultural system by stating their efforts to provide devices to prevent similar discrimination against PAH.
    When we analyze Japanese PAH’s social movement with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we find, in theory, its fluidity and multi-dimensionality on one hand, and in practice the way of dealing with past history issues should be not just one-off event, but a series of accumulated diverse efforts on the other han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