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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례를 통해서 본 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이전 (The Passing of Risk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based on Case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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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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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례를 통해서 본 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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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4권 / 2호 / 3 ~ 19페이지
    · 저자명 : 호상붕, 이길남

    초록

    2015년 한・중 FTA가 체결되었다. 그 이후 양국간의 교역은 꾸준하게 확대됨에 따른 무역당사자간의 의무이행, 특히 위험이전과 관련한 분쟁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하여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무역계약에서의 위험이전에 관한 이론적 분석과 아울러 중국의 무역기업들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중국의 기업들과 거래하는데 참고해야하는 특징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중국 사법당국과 중재판정부의 입장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계약체결당사자의 국가 모두가 CIGS 체약국인 경우 위험이전과 관련한 분쟁사례에서CIGS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Incoterms의 조건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Incoterms 조건을 일부 변형시켜 계약에 합의하여도 Incoterms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중국계약법은 물론 CIGS와 Incoterms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일규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물론 중국 법원과 중재판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영어초록

    Purpose : Since 2015, after effecting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rade volumes in these two countries has been increased annually. This trend may be able to raise issue on passing of risk in relation with contract. Thus we would like to find out some characteristics on this issue in trade with China in this paper.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on some sorts of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Incoterms 2010, CISG, SGA, UCC, and rules in Korea and China, as well as some field cases in Chinese traders related in the passing of risk.
    Results : In this study, we found some principles of Chinese Arbitration Board and Court that they are trying to apply CIGS where the countries of both contract parties are member states in CIGS and also to apply Incoterms if both parties accepted to adopt one of incoterms in their contract, event though they agreed to modify of meaning of Incoterms.
    Finally, in case of oral contract, it is accepted in proof of contract if any party of contract could show any evidence.
    Conclusions : Therefore, we suggest that all the parties concerns contracted with Chinese partners must fully understand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CIGS, Incoterms and so on so as to prevent any possible disputes in trade with Chinese firm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the principles of Chinese Arbitration Board and Court that they would apply to settle the dispute in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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