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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회사법상 인수자본제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vised Company Law of China: The Subscription Capi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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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3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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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회사법상 인수자본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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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177 ~ 20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애

    초록

    중국 전역에 걸쳐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시장주체(Market Entities)들 중 회사는 단연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시장주체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주로 중국 회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중국 회사법은 곧 중국 시장경제제도의 기초법률이다. 현행 중국 회사법상 회사 등록자본 및 출자기한에 대한 무제한 자유결정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완전 인수자본제도는, 투자촉진과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불량한 투자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회사 및 회사 채권자 이익을 해치고 나아가 시장거래안전을 중대하게 해치는 데 일조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완전 인수자본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2023년 중국 회사법 제6차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등록자본 실납제도, 유한회사의 법정 출자기한제도, 사원/주주의 실권제도, 출자 가속 이행제도 등 사원/주주의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들을 설정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위 제도들은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채권자 이익보호에 편중되어 설계된 일부 제도들로 인해(예컨대 출자 가속 이행제도 등) 인수자본제도하에서의 사원의 기본권리인 출자기한의 이익 등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추후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Among the various market entities active across China, companies are undoubtedly the most important market entity driving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making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se companies are primarily regulated by the Chinese Company Law, which is essentially the foundational law of China’s market economy system. The full subscription system, which primarily grants investors unlimited discretionary power over the registration capital and contribution deadline of companies under the current Chinese Company Law,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t has also been exploited by unscrupulous investors, leading to detrimental effects such as harming the interests of companies and company creditors, and even significantly undermining market transaction safety.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full subscription system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company creditors, China has enacted various measures through the 6th revision of the Chinese Company Law in 2023. These measures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the paid-in capital system for joint-stock companies, the statutory contribution deadline system for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e loss of equity for employees or shareholders, and the obligation acceleration enforcement system. These regulations aim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s’ or employees’ obligation to contribute to the company. They are set to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July 1, 2024. While these regulations are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ensuring the fidelity of a company’s capital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mpany creditors, some of them, which are primarily designed to prioritize creditor protection (such as the obligation acceleration enforcement system), may not adequately safeguard the fundamental rights of shareholders or employees, such as the benefits of contribution deadlines, under the full subscription system.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ngage in future discussions and improvements to address this imbalance and ensure adequate protection for all stakeholders invol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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