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Protection of the Internet Privacy Rights i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3호 / 327 ~ 348페이지
· 저자명 : LIUZHIHUA, 황선영

초록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사람들의 생활 각 방면으로 스며들어 삶의 질을 향상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일상생활에 무한한 편의를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빈번한 정보 교환에 따른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유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 가상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더 강화된 개인정보 제공을 인터넷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정보가 재조합되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도 있어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더 강조됨에 따라 관련 법적 보호에 대한 검토는 매우 필요하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 수집이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국 입법 내용을 검토하고 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분석 및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인터넷 프라이버시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rapid development and spread of Internet technology has permeated people's lives in all directions and improved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while Internet technology gives infinite convenience to daily life, the problem of privacy leakage on the Internet due to frequent information exchange is also pointed out. Recently, in some cases, the Internet requires stronger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to reduce the problem of anonymity and virtuality of the Internet.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may be recombined and distributed on the Internet without even realizing it, so the issue of Internet privacy prote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As the importance of privacy is more emphasized in a situation where the Internet is indispensable throughout our lives, related legal protection is very necessary. In fact,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nd the collection of big data become more frequent, so the problem of personal privacy infringement can appear more seriously than now.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ontents of Chinese legislation on privacy right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rights and Internet privacy rights, and reviewed China's related laws to protect Internet privacy rights to present solutions to the problem of Internet privacy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