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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안보위기 (Security Crisi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ubist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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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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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안보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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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0권 / 3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상태

    초록

    보다 현실적이며 문제해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안보 및 외교현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점증하는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 일본의 군사력 강화, 문명권들간의 갈등과 테러, 불확실하고 위태위태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전략은 보다 체계적이며, 현실적이며,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장래 안보강화와 동북아 안정화 방안 고안을 위해서는 세계정치경제 체계, 동북아 세력균형 구조,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간의 연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심리분석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복합적인 개념틀을 마련하기 위해 입체정치학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입체정치에서 강조했던 정책결정에서의 심리적 이슈와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외교안보 정책결정의 보다 새로운 이해와 현실적용에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와 같은 틀에 준하여 연구를 함으로써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이 존재하는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한국의 최고정책결정자가 보다 현실적이며 또한 문제해결적인 시각을 갖게 되며 최소한 국가재앙을 가져오는 정책의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영어초록

    Foreign policy decision-makers who argue that the advantages of an engagement policy (or sunshine policy) seem to be optimistic about their national security. If North Korea follows South Korea's policy as a good student does, East Asia's peace and Korea's reunification could be possible in the near future. However, if that policy fails, the cost of it would be very expensive. That cost result in North's nuclear weapon and strengthen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w, South Korea seem to face that terrible situation. Still,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in the world. North Korea, despite it is suffering from economic problems, has developed a great number of chemical-biological weapons, long range missiles and nuclear bombs. These weapons could be used by Kim Jong-il or hostile military generals. Because of the current Kim Jong-il's illness as well as serious economic problems, it's possible that the powerful military leaders foment external crises to divert public opinion toward other issues. If a serious conflict should occur on the Korean peninsula, its impact could be worldwide and destroy the balance of power in the Northeast Asia. To avoid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create more comprehensive and innovative ideas. Above all, South Korean foreign policy decision-makers including the current president should reconsider unclear, wishful thinking and should build more systematic and problem-solving strategies based on decision-makers psychology as well as group psychology approach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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