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에서 고찰해 본 노동관계법의 쟁점 (A Study on Labor Law Issues in Information & Technology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0호 / 217 ~ 253페이지
· 저자명 : 문무기

초록

정보ㆍ통신 등 첨단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사회는 보다 편리해지고 윤택해졌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ㆍ노동대중의 삶과 권익이 보다 향상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ㆍ기술적 측면 보다는 우리 삶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실질적ㆍ인간적 기준 특히,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은 물론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인간다운 삶, 더 나아가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 등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첨단 산업기술이 날로 발달하는 21세기의 노동환경 속에서도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건강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 내지 고용형태의 다양화 경향은 세계화․신자유주의라는 흐름에 따라 더욱 확산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노동관계법제에 대한 규제완화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근로계약법제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전통적 보호규정의 축소․폐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제를 재설계하기에 앞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근로조건 결정”에서 “노사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성”이 과연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이다. 일부의 “힘센” 근로자를 핑계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대다수 “힘없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내지 고용환경을 위축시킨다면, 자연권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우리 헌법이 확인하고 있는 취지가 형해화(形骸化)될 수도 있다.

영어초록

We could say that the convenience of human life have improved with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y, but we couldn't feel confident whether the life quality and interest of workers have advanced or not. Nowadays, the trends of flexibility in labor market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forms have got the speed up and spreaded out. The claims of deregulation in Labor Related Laws have been strong from the times of IMF financial crisis. The many-sided discussions of Labor Contract Legislation have been supported on the necessity of reduction or abrogation in traditional labor protection laws. But we should pay attentions to the equivalenc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labor conditions making. If we don't care about the recessions of working circumstances of labors including atypical workers, the Fundamental Labor Right and the Right to Live would be remain its frame only, regardless of the high growth in information & technology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