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개념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ions of Rule of Law of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3권 / 3호 / 115 ~ 145페이지
· 저자명 : 박찬표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법치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소재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진보신문(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보수신문(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사설을 택하였고, 타마나하(Tamanaha)가 제시한 법치의 6가지 모델을 분석의 이론틀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진보파와 보수파의 법치 개념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먼저 진보파와 보수파는 법치의 형식적 모델에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진보파는 이를 넘어서 ‘민주적 합법성’ 모델로 향하는 지향을 보여주었고, 보수파는 ‘법을 통한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보파와 보수파는 실질적 법치 모델을 둘러싸고상당한 이견을 보였는데, 보수파는 ‘사적 권리’ 모델에 치우친 반면 진보파는‘존엄권과 정의’ 혹은 ‘사회복지’ 모델을 지향하였다. 법치의 확립을 위해서는보수와 진보가 동의한 ‘형식적 합법성’ 모델을 양 진영 내부에서 내면화 하려는 노력과 함께, 법치를 통해 추구하려는 실질적 이익과 가치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conceptions of rule of law of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 in South Korea expressed in the editorials of four major daily newspapers within the framework of Tamanaha’s theoretical formulations of the rule of law.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share the same formal versions of the rule of law. They have consensus as to its core meaning and basic elements, such as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equality under the law, and legal restraints on the state members of the ruling elite. But they have different substantive versions of the rule of law. That is to say, they have different, even conflicting ideas as to the values and goals served by the rule of law. Therefore, for the fortification of the rule of law, it is desirable to first set up common grounds of rule of law based on the formal version of it and then to compromise between the opposing goals which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s seek through the rule of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