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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The Boundaries between the Metaverse and the Game from a Legal Aspect)

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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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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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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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8권 / 2호 / 57 ~ 98페이지
    · 저자명 : 김윤명

    초록

    게임규제는 시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한다. 이러한 규제적 속성은 게임물과 경계에 있는 메타버스에도 적용된다. 무엇보다, 메타버스산업이 게임산업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메타버스는 용어가 생경할 뿐, 그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의 여러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인터넷에 서비스되어 왔던 수많은 서비스를 유형화하여 메타버스라는 분류체계에 넣은 것이상의 특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질은 다양성 및 확장성에있다. 메타버스는 게임 서비스가 되거나, 콘텐츠 서비스가 되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거나 혼재됨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게임물은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게임화 또는 게임의 메타버스화 하는 상황에서 양자는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메타버스 정책과 게임정책은기본적으로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나 목적은 상이하다.
    메타버스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규제의 실익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우려’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이지 않다. 과학적, 통계적 기반에 따른 게임정책이 요구된다.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 체계는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리될 필요가있다. 다만, 메타버스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규제 체계로 편입시킬 경우에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정합성 및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인터넷의 속성인 자율성과 참여적인 시장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Game regulation is based on a ‘concern’ that it will change differently from the content classified in the market. These regulatory properties also apply to the metaverse at the border with game products. Above all,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metaverse industry is technically similar to the game industry. The terminology of the metaverse is unfamiliar, and its conten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various types of Internet services.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find any singularity beyond categorizing numerous services that have been provided on the Internet and putting them into the classification system called the metaverse. However, the nature of the metaverse platform lies in its diversity and scalability. This is because the metaverse can be viewed as a game service, a content service, or a platform service in which various services are combined. As such, the metaverse is confused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by linking or mixing various services.
    The metaverse and game products are located at the boundary. In the situation of gamifying the metaverse or converting the game into a metaverse, it is not eas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two. The metaverse policy and the game policy are basically aimed at promotion, but the effects or objectives expected are different. If there is a need for metaverse regulation, the need should be clear. Otherwise, you should explain what regulations are beneficial. It is not policy to judge in terms of ‘concern’. A game policy based on scientific and statistical basis is required.
    The regulatory s ystem for the m etaverse n eeds t o be o rganized in term s of e quity with other servic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incorporating the new service type of the metaverse into the regulatory system in terms of regulatory consistency and industrial promotion. This is because the metaverse is also based on the Internet, which is an attribute of the Internet, autonomy and participatory market must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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