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을 통해 본 저당권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Mortgage Rights through the Chinese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주거환경 / 21권 / 1호 / 185 ~ 206페이지
· 저자명 : 이영수

초록

본 연구의 분석은 중국 민법전에 나타난 저당권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저당권 제도는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민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핵심 내용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동산을 포함하는 '저당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당권의 대상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직 우리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동저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국에서 건물은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토지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만이 저당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특히 민법전은 중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기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고유의 재산권인 토지도급경영권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고, 경지를 저당 가능한 재산으로 새롭게 인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민법전은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중 저당권제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양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민법전은 개인이 사회경제적 생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행동수칙을 정하고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외국법인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저당권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analysis in this study is the conte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mortgage rights revealed in the Chinese Civil Code. The mortgag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by enabling individuals or companies in need of funds to obtain credit by providing certain collateral for financing.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the core contents of the mortgage rights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China, unlike Korea, widely recognizes the object of mortgage by using the term 'mortgage property', which includes movables. In addition, although it is not yet regulated in our civil law, the fact that China has accepted and implemented the floating charge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advanced countries, has many implications for us. In China, buildings can be the object of mortgage, but land is unique in that only land use rights, not land ownership, are the object of mortgage.
In particular, the Civil Code supplemented provisions related to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s, a property right unique to China, in order to protect the stability of life and the minimum basic right to live for farmers, who account for half of China's population. In this respect, the Civil Code seems to reflect the inten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farmers, and to revitalize the rural economy. Such differences in mortgage system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fundamentally derived from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Lastly, the Civil Code is evaluated as an 'encyclopedia of social life' because it establishes rules for basic conduct in the process of individual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life and deals with many contents related to social life. Therefore, individuals and foreign corporations doing business in China have to understand the mortgage system which hav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course of economic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