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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고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소멸대응기금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of Financi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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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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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고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소멸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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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4호 / 439 ~ 464페이지
    · 저자명 : 정영철, 서의경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기초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자치권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이다. 재정고권에서 도출된 최소한의 재정확보청구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정고권과의 연계성 부족, 10년의 한시적 성격의 기금으로 인한 단기사업의 치중, 지원계정의 배분기준의 비합리화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 기금활용의 유인 부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정고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금의 항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성과 중심의 후속조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기금활용에 대한 동기부여, 지방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한시적 성격의 기금형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영어초록

    Local governments exercise local autonomy on the basis of full authority and self-responsibility, and one of the core contents of these autonomy is the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e right to claim the minimum amount of financial security derived from the fiscal authority requires the state to provide minimum support for serious threats that infringe on the core areas of local autonomy.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which has a policy nature to cope with local extinction, includes problems such as a lack of linkage with financial powers, focus on short-term projects due to 10-year temporary funds, moral hazard and reverse selection problems due to irrationalization of the distribution standards of support accounts, and lack of incentives to use the fund.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should strengthen its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authority and the perpetuation of the fund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e preparation of follow-up measures centered on mid- to long-term performance, motivation for the use of funds by local governments, and provision of incentives through local grant taxes are suggested as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form of temporary fu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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