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소고 (A Note on Copyright Protection in Metaverse Plat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5호 / 205 ~ 244페이지
· 저자명 : 김도경

초록

확장가상세계라고 일컬어지는 메타버스(metaverse) 관련 기술 및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반해, 메타버스를 규율하는 법 제도는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법 측면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물건, 풍경, 구조물, 미술, 사진, 장소 등을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구현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안무저작물 등을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는 경우와 메타버스에서 뮤지컬, 공연 및 콘서트 등을 개최할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함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저작권 침해 면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학계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골프존 사건 등과 같은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행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관할 및 준거법의 문제 그리고 침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등의 경우에는 아직 실제적인 분쟁이 발생하지도 않았기에 현행 법률을 근거로 한 법원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에셋 저작물의 창작 진흥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문학·예술 저작물 및 교육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원저작물을 이용한 에셋 저작물 제작 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성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저작권 보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While the technology and industry related to metaverse is growing rapidly, the legal system governing the metaverse is not yet complete, so it is not clear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in the event of a legal dispute. In particular, in terms of copyright law, various legal issues can arise in the metaverse. Specifically, from the viewpoint of determining whether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the extent to which copyright infringement can be recognized if objects, landscapes, structures, art, photographs, and places exist in the virtual world of metaverse, and if choreographic works are implemented on metaverse, copyright infringement exemptions can be recognized. These issues are already being studied in academia and there are court judgments such as golf zone cases, but the criteria for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issued by metaverse spaces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and there are no actual disputes in the case of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nd metaverse platform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Therefore, reducing social confusion over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s arising in the metaverse and providing accurate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metaverse-related industries and the creation of digital asset copyrighted works will be an important topic in society, culture, and economy. For this reason, by studying the copyright protection system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required in the metaverse environment, we will examine copyright protection measures in metaverse according to the need to reduce unnecessary legal disputes by preventing copyright infrin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