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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관점에서 본 집시법상 사전적 신고의무 (Die versammlungsrechtliche Anmeldepflicht in kooperativer Hins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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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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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관점에서 본 집시법상 사전적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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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3권 / 289 ~ 310페이지
    · 저자명 : 김봉철

    초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민주주의의 근본요소로서의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법 제6조는 옥외집회의 사전적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상의 신고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들이 양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상 필요한 정보수집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로서 도입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집시법상 신고의무는 관할경찰관서와 집회주최자간의 상호협력을 그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신고의무의 주된 목적은 집회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에 있다.
    우리의 판례와 학설들은 사전신고의무를 우선적으로 집회주최자의 협력집회의무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은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의 임무이다. 따라서 집시법상 사전신고에 있어서의 협력의무의 우선적인 부담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Es ist Zweck des Gesetzes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die gesetzmäßige Versammlung als Grundelement der Demokratie möglichst maximal zu gewährleisten und das Recht auf Versammlungen unddie öffentliche Ordnung amgemessen einander harmonieren zu lassen.
    Um diesen Zweck zu erreichen, schreibt § 6 Versammlungsgesetz bei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die vorherige Anmeldepflicht vor.
    Die versammlungsrechtliche Anmeldung ist notwendig, um den Gesetzgebungszweck, die Erhaltung der versammlungsrechtliche Freiheit und der öffentliche Ordnung nebeneinander bestehen zu lassen. Und sie wird als minimale Regulierung eingeführt, die notwendige Daten zur Erhaltung der versammlungsrechtliche Freiheit und der öffentliche Ordnung zu erheben.
    Aus Sicht der verfassungsrechtlich gewährleisteten Versammlungsfreiheit betrachtet, setzt die versammlungsrechtliche Anmeldepflicht die gegenseitige Kooperation zwischen der zuständigen Polizeibehörde und dem Veranstalter der Versammlung voraus. Daher besteht der Hauptzweck der Anmeldepflicht darin, die Versammlungsfreiheit und die öffentliche Ordnung nebeneinander bestehen zu lassen.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und Theorie nomalerweise dazu hinneigen, die versammlungsrechtliche Anmeldepflicht für die Rechtspflicht des Veranstalters zu erachten. Dennoch ist es Hauptaufgabe der zuständigen Polizeibehörde, die versammlungsrechtliche Freiheit sicherzustellen und zugleich die Gefahr aus der Versammlung vorzubeugen. Aus diesem Grund liegt die Kooperationspflicht hinsichtlich der versammlungsrechtlichen Anmeldung zunächst in der zuständigen Polizeibehör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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