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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s for Protecting Aliens Subject to De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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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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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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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6권 / 2호 / 633 ~ 650페이지
    · 저자명 : 이지현, 박주석

    초록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이 지 현ㆍ박 주 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문제와 관련된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의 부재로 인하여 외국인의 인권은 물론 생명권까지 침해되고 있어 우리보다 앞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고 차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국제법, 국내법을 비교 분석・검토하며, 학위논문・학술논문・단행본 및 언론기사를 참고한다.
    연구 내용: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단속, 조사, 구금결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논해보고, 인권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불법체류 대상자가 되는 체류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과 영장주의 절차, 비구금 보호의 방안을 마련하고, 구금할 경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구금시설의 확보와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핵심어: 외국인 인권, 보호, 이주구금, 보호소, 강제퇴거

    영어초록

    Legal Considerations for Protecting Aliens Subjectto Deportation

    DOI http://dx.doi.org/10.62783/SHSS.6.2.38



    Jihyun Lee* & Joosuk Park**

    Abstract: Given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the countr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nact sensible legislation to protect foreigners subject to deportation and to organize the debate around the deportation process. Detention “until they can leave the country” is a restraint of liberty that violates human rights and threatens the right to life.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 in the stages of enforcement, investigation, and detention decision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subject to deportation, and suggest ways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and review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and referring to various research data and media articles. Illegal immigrants subject to deportation are mostly foreign worker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relax residency status and the adoption of warrantless arrest procedures will reduce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as well as the numb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form of detention, non-custodi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by securing open detention facilities instead of closed ones and setting an upper limit on the detention period.


    Key Words: Human Rights of Foreigners, Protection, Immigration Detention, Shelter, Forced Eviction

















    □ 접수일: 2024년 3월 19일, 수정일: 2024년 4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8일* 주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후 박사연구과정(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University of Seoul, Email: wagamama328@naver.com)** 교신저자,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Audit and Inspection Training Institute, Email: 3042064@naver.co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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