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판정을 통해 본 ‘암석’의 정의 (‘Rocks’ as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of 201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9권 / 3호 / 423 ~ 458페이지
· 저자명 : 정진석

초록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은 제한 규정으로서 국가들이 불모의 작은 섬으로부터 막대한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 동안 국제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내려진 남중국해 중재재판(필리핀 v. 중국)의 본안 판정은 이 조항을 자세히 해석하고 적용하였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규정된 해석 규칙을 적용하였다. 제121조 제3항의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암석’은 딱딱한 바위로 된 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질학적 혹은 지형학적 기준은 무관하다. 둘째, 해양지형의 지위는 그것의 자연적 상태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의 거주’는 안정된 인간공동체에 의한 거주를 말하며, 군인이나 정부 인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독자적 경제생활’은 섬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주변 영해나 그 해저에만 집중되면 인정될 수 없다. 다섯째,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창출할 수 있다. 여섯째, 유지‘할 수 없는’이란 용어는 현실적인 인간의 거주나 경제생활 유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일곱째,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각 사건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여덟째, 해양지형의 능력 평가시 작은 섬들 그룹이 집단적으로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아홉째, 해양지형의 객관적인 물리적 조건에 관한 증거면 보통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과거 인간의 거주나 경제생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도 관련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해석은 너무 엄격하여서 과연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국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은 합리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제121조 제3항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최초 해석인 만큼 앞으로 비판적인 검토를 동해서 발전되어야 할 여지는 있다.

영어초록

As a provision of limitation, Article 121(3)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aims to prevent States from claiming for themselves immense maritime space from a tiny and barren island. Yet, it has not previously been the subject of significant consideration by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Recently, however,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Philippines v. China), established under Annex 7 of UNCLOS, interpreted and applied Article 121(3) in detail. In doing so, the arbitral court applied the rules of interpretation set out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Conclus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21(3)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rock’ is not confined to features composed of solid rock. Geological or geomorphological criteria are not relevant. Second, the status of a feature is to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its natural condition. Third, ‘human habitation’ means the inhabitation of the feature by a stable community of people, not including military or other governmental personnel. Fourth, ‘economic life of their own’ must be oriented around the feature itself and not focused solely on the waters or seabed of the surrounding territorial sea. Fifth, the ability to sustain either human habitation or an economic life of its own would suffice to entitle the feature to an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Sixth, the use of the word ‘cannot’ indicates a concept of capacity, not of actuality, which is subject to an objective test. Seventh, the capacity of a feature to sustain human habitation or an economic life of its own must be assessed on a case-by-case basis. Eighth, the capacity of a feature should be assessed with due regard to the potential for a group of small island features to collectively sustain human habitation and economic life. Ninth, evidence of the objective, physical conditions on a particular feature will ordinarily suffice. In ambiguous cases, however, historical evidence of human habitation and economic life in the past may be relevant. The interpretation suggested by the court appears to be too strict to be applied in practice and to be accepted by States. Nevertheless, it should be recognized as reasonable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However, just as it is the first of its kind, so it is open to further critic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