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고용불안정 (Employment Stability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3호 / 103 ~ 128페이지
· 저자명 : 정이환

초록

이 논문은 한국 고용불안의 구조적 특징을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해명했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노동통계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가장 짧고, 그다음이 미국과 영국이며 독일이 가장 길다. 평균 근속년수의 근로자 집단별 차이, 즉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직종별, 학력별 차이를 보면 한국이 가장 크다. 특히 한국에 비하면, 미국,영국, 독일에서의 근로자 집단별 평균 근속년수 차이는 근소하다. 한국과 영국,독일의 직장유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가장 낮고, 다음이 영국이며 다음이독일이다.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학력별 직장유지율의 차이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크고 다음이 독일이며 영국이 가장 작다. 직장유지율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한국에서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이다. 고용형태와 기업규모가미치는 영향도 한국에서 가장 크다. 이런 분석을 통해 한국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성격을 재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structural features of employment stability in Korea incomparative perspective. Analyses of micro data of labor force surveys in Korea,the US, the UK, and Germany show that employee’s average tenure is theshortest in Korea, followed by the US, the UK and Germany. The differences ofaverage tenure across gender, employment type,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firm size are the largest in Korea. In particular, these differences in the US, theUK, and Germany are minimal when compared with those in Korea. Analyses ofpanel data in Korea, the UK and Germany show that employee’s job retentionrate is the lowest in Korea, followed by the UK and Germany. The differences ofjob retention rates across gender, employment type, education level, occupation,and firm size are the largest in Korea. Regression analyses of job retention ratesshow that gende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employment stability inKorea when compared with the UK and Germany. Effects of employment typeand firm size on job retention rate are also larger in Korea than in the UK orGermany. These results reaffirm the employment instability and labor marketsegmenta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