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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본 인파사고 안전관리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of Crowd Accidents in the Itaewon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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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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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본 인파사고 안전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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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4호 / 273 ~ 292페이지
    · 저자명 : 염건웅

    초록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일 이태원은 핼로원 축제를 즐기려는 13만의 인파가 몰렸고 해밀톤 호텔을 지나가는 골목길은 당시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의 밀집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압사 사고의 원인은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좁은 골목은 통제되지 않았고 높은 군중밀집도가 더해져 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압사사고 현장을 떠나서 분석한다면 분명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제도적 허점과 허술한 관리가 드러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직무유기를 한 관계자를 처벌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인파사고 관리 방안을 비교하여 국내의 공공안전시스템 점검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회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재난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사고와 관련한 모든 국가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n October 29, 2022, the Itaewon disaster occurred. On the day of the accident, Itaewon attracted 130,000 people to enjoy the Halloween festival, and the alleyway passing through the Hamilton Hotel was so dense that it was difficult for people to walk at the time. In conclusion, the cause of the crush accident was that the narrow alley was not controlled despite a large crowd, and the high crowd density added to the disaster. If you leave the scene of the crush accident and analyze it, it can be seen that this disaster is a predicted talent. It can be evaluated as a disaster that reveals the state's institutional loopholes and poor management. In the end,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cause of the disaster and punishing those involved in professional negligence or dereliction of duty is important, but in order to prevent such a disaster from occurring again,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diagnose and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ll national systems related to safety accidents to prevent the vicious cycle of disasters by revising related laws and establishing social safety systems to prepare measures to inspect domestic public safety systems and prevent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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