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TV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에 관한 고찰 (Considerations on Format Protection in Chinese TV Programs)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3.12
38P 미리보기
중국의 TV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3호 / 147 ~ 184페이지
    · 저자명 : Gui Peng Tong, 이창재

    초록

    방송 포맷은 프로그램 이름, 무대 설정, 배경 음악 등 고정성 및 식별력을 가진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뼈대(Framework)라고 할 수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른 전통적인 저작물 보호 원칙에 따를 때 프로그램포맷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지적 상품이 저작물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① 저작물이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의 지적 성과이어야하고, ② 독창성을 가져야 하며, ③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원칙을 고려할 때 기존 법질서 환경하에서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물 범주에 포함시켜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문제가 된 두 방송 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미국식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 기존의 성공적인 방송 포맷을 모방하고 표절하여 제작된 후속 프로그램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당한 모방행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제재되어야 한다. 포맷 제작자가 포맷 판권을 거래하거나 포맷에 기초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상업적 행위로서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만약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경쟁 관계에 있으면 포맷 제작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 것이타당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방송 포맷 침해를 규율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과 중국과의 문화콘텐츠산업 무역의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포맷에 대해 중국에서 다수 방송 프로그램이 한국의 포맷을 복제하여 제작하는사례가 과거와 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방송 프로그램포맷에 관한 중국 내에서의 논의와 저작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에 관한연구는 우리나라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 broadcast format can be thought of as the framework, containing element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programs with fixity and identifiability, such as the program name, stage setting, and background music. There is some debate as to whether program formats can be legally protected under traditional copyright principles based on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ccording to China's copyright law, for an intellectual product to be legally protected as a work,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work must be an intellectual achievement in the field of literature, art, and science; (2) it must have originality; and (3) it must be expressible in a certain form. Given these principles, there are practical limitations to how broadcast program formats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opyrighted works to provide protection under the existing legal order. One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s to consider the approach method, which focuses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two broadcast programs at issue.
    On the other hand, in the broadcast program market, subsequent programs created by copying and plagiarizing an existing successful broadcast format may constitute unfair imita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and should be sanctioned under the law. If a format creator trades in format rights or attracts investment based on a format, it is an obvious commercial activity. Therefore, if a broadcast program format is in competition, it is reasonable for the format creator's behavior to be regulated by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However,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o the abi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to regulate infringement of broadcasting formats.
    In the future, a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expand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broadcast program formats produced in China will increase as in the past. In light of this, the discussion on broadcast program formats in China and the study on how to legally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is also relevant to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1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