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본 증액배상 산정 (Fixing the Amount of the Statutory Enhanced Damages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Reinforcing Relief for Victi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6호 / 369 ~ 423페이지
· 저자명 : 최우진

초록

증액배상 책임은 2011년 이후 여러 법률에 도입되었다. 이미 우리 민사책임법 체계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이 주목받고, 더 많이 도입되며,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증액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입법자료에 제시된 ‘징벌’이라는 표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증액배상에 형벌적 의미와 기능이 있다는 이해 아래에서 해당 법률을 해석·적용하면, 법 위반행위자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로써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주안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충분한 피해구제나 보상은 오히려 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증액배상은 피해구제 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증액배상을 도입한 각 법률은 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사항으로, 법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제시한다. 이는 해당 법 위반행위로 가해자가 취득한 손해초과 불법수익과 종래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던 비재산적 손해 부분 및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의 일부를 발생한 손해나 이를 초과하는 증액배상분에 포함하도록 한 책임확장적 규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법원은, 위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 부분까지 포함한 “발생한 손해”의 3배 또는 5배 범위에서, 기존 법리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된 손해배상액과 그의 손해초과 불법수익 및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의 일부를 합산한 돈을 증액배상금으로 정해야 한다. 이러한 산정과정에서, 각 법률이 정한 배상액 경감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에 개별적·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파악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속죄의 관념,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관점 등을 고려한 배상액 증감은 허용할 수 없다.

영어초록

The applicable fields of the statutory enhanced damages, introduced as the legal liability system in Korea since 2011, have been expanding. These damages remedies are expected to be used more and more importantly.
However, it cannot be so explained that the extra compensatory damages have a punitive meaning and function although the term “punishment” is written in legislative materials. The calculation of the enhanced amount depends on the extent of the victim’s damage and the size of the offender’s illegal profits. If the retribution or atonement of the offender should affect its computation, it may be impossible to achieve the statutory aims of reinforcing relief for victims and overcoming compensation deficits.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increasing damage relief.
As provided by each Act, the following main factors shall be considered when fixing the amount of the enhanced damages: (1)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offender from the violation; (2) the degree of intention or concern about the occurrence of damage; and (3) the scale of the damage. Thus, illegal profits of violators, non-pecuniary damages that have been patrimonially difficult to compensate sufficiently, and the part of litigation finance, such as attorney fees, can be included in the statutory enhanced damages. In this computation process, the trial court should not arbitrarily reduce or increase the amount in consideration of the perspective of deterrence or just deserts, which may differ for each individual case, in addition to the above main factors. Nevertheless, if this consideration is allowed, indeterminacy that cannot be resisted or avoided will ermer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