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외부 보관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ternal Custody of Virtual Assets and User Prot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26권 / 1호 / 169 ~ 204페이지
· 저자명 : 한서희

초록

본 논문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논의되고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적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다. 최근 일부 견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매체결과 보관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기하였고, 이는 자본시장의 거래구조에서 비롯된 논의로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자본시장 거래구조가 서로 다른 점과, 가상자산의 본질적 특성이 증권과 상이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거래구조가 반드시 자본시장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거래구조 및 이해상충 방지 접근방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요 국가들은 기능적 분리보다는 내부통제와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물리적 분리를 강제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바이빗(Bybit) 해킹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거래기능과 보관기능의 물리적 분리는 오히려 보안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거래기능과 보관기능의 물리적 분리 방안이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2단계 입법과 관련하여 제도를 고민함에 있어 가상자산에 대한 안전한 보관(해킹 방지 등)과 이해상충 방지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과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능의 물리적 분리보다는 내부통제 체계의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이 현 시점에서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기능적 분리보다는 균형 잡힌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더 적합하다고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functional separation of cryptocurrency exchange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which has been actively discussed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in July 2024. Recentl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uggested separating trade execution and custody functions to address conflicts of interest, a concept originating from traditional capital market structures. However, given the differences in capital market structures across countries and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differing significantly from securitie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virtual asset market to mirror traditional capital market structures.
This study reviews regulatory approaches and trading structures of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EU, Japan, and Singapore. It finds that these jurisdictions primarily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through enhanced internal controls and transparency measures rather than enforcing physical separation of functions. Analyzing the recent Bybit hacking incident, the paper further highlights that physical separation between exchange and custody functions could ironically increase security risks.
Additionally, the paper outlines various negative impacts such as increased transaction costs, longer settlement cycles adversely affecting users, and heightened vulnerability to hacking risks if physical separation is enforced. Consequently, it argues that reinforcing internal control systems and transparency is more effective and beneficial for user protection than mandating physical separation. Ultimately, the study advocates for tailored regulatory frameworks that adequately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emphasizing balanced internal control enhancements over unconditional functional sepa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