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Air Consum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9권 / 3호 / 25 ~ 53페이지
· 저자명 : 이창재

초록

팬데믹 이후 한동안 위축되었던 항공 여행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의 운항 횟수와 수송 여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는 항공운송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인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제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법제에서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EU는 항공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왔다. 이러한 법제는 항공사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어, 세계에서 항공교통량이 가장 많은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때로는 이용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법제를 정비한 캐나다의 사례도 살펴보았다. 캐나다는 항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더욱 강화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채택해야 할 법제적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유럽연합처럼 항공사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처럼 소극적인 규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대한민국에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항공사와 승객 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제의 한쪽에 치우친 규제보다 양측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입법은 항공사의 책임과 교통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항공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항공 교통 이용자 보호 법제가 더욱 발전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항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demand for air travel, which had been depressed for a while after the pandemic, is gradually recovering, and accordingly, the number of airline operations and the number of passengers transported are increasing. This recovery is revitalizing the air transport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interest in protecting the rights of air transport users as consumers is also increasing.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osely examine the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air transport users in Korea in this situation of increasing social interest and to analyze legislative case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EU), which is a pioneer in the protection of air transport users. The EU clearly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airlines and has prepared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users. This legislation imposes certain responsibilities on airlines and strengthens the right of users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Next, we analyzed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largest air traffic volume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adopts a relatively passive regulatory approach and tends to emphasize market autonomy. However, this approach sometimes causes problems in which users’ rights a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case of Canada, which recently reorganized its air traffic user protection legislation. Canada is establishing a more strengthened legal framework by clarifying the responsibilities of airlines and introducing new regulations for user protection. These changes are moving toward providing better protection to users.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from advanced countries overseas, we need to consider the legal approach that Korea should adopt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we need to make a clear judgment on whether to impose active protection obligations on airlines like the European Union or to choose a passive regulatory approach like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when revising the air traffic user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in the future, we need to fully consider the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airlines and passengers. This suggests that legislation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a fair transaction order by reflecting the interests of both sides rather than one-sided regulations.
In conclusion, careful review and social consensus formation are essential for legislation on air traffic user protection. Future legislation should maintain a balance between airlines’ responsibilities and user protection while ensuring that aviation safety is not compromised. Based on this direction, we hope that Korea's air traffic user protection laws will develop further and an aviation environment that consumers can trust will be cre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