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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Consumer Surplus Analysis for ‘the Tragedy of Free-riding?’)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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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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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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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1호 / 221 ~ 236페이지
    · 저자명 : 신희권

    초록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무임승차에 의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잉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개인은 무임승차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임승차에 의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재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편익의 개인차가 매우 크고, 공공재 공급에 드는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한계편익이 낮은 a가 한계편익이 높은 b의 부담에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갖은 공공재의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공공재정론자의 주장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개인들의 한계편익과 공급 쪽의 한계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개입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ssesses the free-riding hypothesis in public good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d-weight loss and free-riding by presenting consumer surplus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purely self-interested individuals choose free-riding. But it also concludes that the dead-weight loss of social welfare does not result necessarily from free-riding.
    In general free-riding of public goods leads to the tragedy in dead-weight loss. But the dead-weight loss is zero when individual a is free riding on the burden of individual b, if the marginal benefit of individual b is much higher than that of individual a in consuming public goods and the marginal cost of suppling them is relatively very small. Nevertheless, the dead-weight loss is big when individual b is free riding on the burden of individual a at the same circumsta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public finance about public goods is not always true and the determination of government involvement should be more careful. In most cases of public goods featuring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the dead-weight loss of social welfare could be cured by government expenditure. But in the particular case of public goods, there is no dead-weight loss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s useless. So the government activity at public goods could be justified only after weighing the marginal benefit of each individual as well as the marginal cost of supply si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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