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Online Behavioral Informa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12
46P 미리보기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5권 / 3호 / 45 ~ 90페이지
    · 저자명 : 김유정

    초록

    온라인 행태정보는 그 자체로는 비식별 정보 또는 식별성이 낮은 정보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장기간 수집・축적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빅테크 기업이 수집・분석・결합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되는 경우 그 행태정보는 식별성을 가지는 개인정보로 바뀐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행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디지털시장법 등을 제정하여,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서 최소수집원칙의 준수, 이용자의 사전동의, 사후 철회권의 보장,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의 엄격한 금지,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서 사업자 등의 엄격한 책임 등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행태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2017년 제정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처리시 준수사항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태정보의 개념과 속성, 행태정보의 처리과정과 처리유형, 위험성 등, 그리고 행태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규율체계, 국내외의 처분사례와 산업계의 동향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태정보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정의 규정, 정보 처리방법 등 필요한 부분에 행태정보에 관하여 규정해야 하며, EU의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행태정보의 유형, 사용영역, 처리방식, 사업자 등의 준수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영어초록

    Online behavioral information can be recognized as non-identifiable information or information with low discrimination by itself, but it is often collected, accumulated for a long time, and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o identify individual users. Today, there is a consensus that when big tech companies are collected, analyzed, and combined to be used for customized advertisements, the behavioral information is changed into personal information with identification.
    To protect such behavioral information,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revi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enacted the Digital Market Act to impose strict regulations such as compliance with the minimum collection principle in collecting behavioral information, users' prior consent, guaranteeing the right to withdraw afterwards, strict prohibition of customized advertisements for minors under the age of 16, and strict responsibility of business operators in processing behavioral information. In Korea,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on behavioral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Online Customized Advertis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enacted in 2017 take compliance measures when processing behavioral information, but the contents are very simple and are not efficiently regulated due to most of them being recommendation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reasonable regulatory plan for behavioral information in Korea after examining the concept and properties of behavioral information, the processing process, type of processing, and risk of behavioral informati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ipline system for behavioral information, domestic and foreign disposition cases, and industrial trends. As a measure, in the long run,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stipulate behavioral information in necessary areas such as definition regulations and information processing methods, and separate laws to regulate big tech companies such as the EU Digital Market Act should be enacted. In the short term, the ‘Online Customized Advertis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 should be completely revised to specifically define the type, area of use, processing method, and obligation to comply with behavioral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