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이론으로 본 중국의 핵억제전략 (Evaluations of China’s Nuclear Deterrence Strategies Based on Deterrence Theo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18권 / 2호 / 96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재학

초록

1990년대 중반 중국 위협론이 처음 등장한 이후 안보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사력 자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운용방법인 전략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재래식전력에 대한 전략은 반접근전략으로 개념화되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핵억제전략에 대한 평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핵억제전략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번의 변화를 겪는다. 첫 번째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최소억제전략이고, 두 번째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제한억제전략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구해온 핵억제전략은 무엇이며, 이러한 전략을 추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가장 억제전략의 이론적 측면에서 중국의 핵억제전략을 평가함으로써 중국이 추구해온 핵억제전략을 밝히고자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핵억제전략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평가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핵억제전략을 구현하기위해 지속적으로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중국이 추구했던 핵억제전략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은 없었다. 최소억제전략을 추구하던 1980년대 중반까지 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제한억제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최소억제전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핵억제전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본문은 3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핵억제전략은 자신들이 보유한 능력을 정치적으로 극대화해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신뢰성과 생존성에 대한 우려에 의한 것으로 중국은 미국 및 러시아와 핵무기 경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핵억제 전략의 대상을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비핵보유국 또는 주변의 핵보유국으로 할 경우 중국 핵억제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군사적인 유용성을 지닐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China’s nuclear deterrence strategies by deterrence theories, and provide implications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China has been building up its nuclear forces even wh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re reducing theirs. China’s nuclear strategy faced two changes. First one is minimum deterrence from the 1960s to the 1980s. Second one is limited deterrence since the late 1980s. Could China has achieved the purpose of their nuclear strategies?The conclusion is that China has never met the conditions that are required to implement their nuclear strategy. China could not be equipped with enough nuclear technology and arsenals for limited deterrence until the late 1980s, and since China changed its strategy into limited deterrence, China dose not has enough nuclear power for that until now.
Then, what do their deterrence strategies mean for China? First, China may focus on political aspects of it rather than military usefulness. Second, China’s nuclear modernization may be driven by worries over the credibility and survivability of its ageing arsenal. China has not strived for parity with the United States. Rather, the aim has been maintenance of “minimum deterrence.” Third, their nuclear power has enough military usefulness not to superpower but to neighbor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