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본 증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the Hearsay Statement of a Wit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0권 / 1호 / 345 ~ 370페이지
· 저자명 : 김희균

초록

우리 법이 전문법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 법상 전문법칙의 개념 정의나 해석론 등에 크게 괘념할 필요는 없다. 전문법칙이 미국 법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식의 전문법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전문증거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법이든 영국 법이든, 여러 텍스트를 참조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판례분석에서는 후퍼의 법칙을 참조해서 전문증거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증거는 본질적으로 진술이며, 그 진술의 신용성을 반대신문을 통해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제에 따라서는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우리 법이나 미국 법이 그런 경우다. 또, 전문법칙 자체를 느슨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영국 법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법제가 아무리 달라지고 전문법칙을 대하는 태도가 아무리 달라져도,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CCTV에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 CCTV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영어초록

Suppose that there was a witness who had seen a crime scene through CCTV. Even though he was too far from the crime scene, it may be said that he has eye-witnessed the crime as it was. It is just as to say that a witness may be regarded as having seen the crime scene through a telescope. Watching an accident through real-time CCTV is not different from eye-witnessing it.
How about watching a recorded tape in a CCTV? In our case, police officers and the CCTV operator could not eye-witness the crime in real time. They rewound a video-tape and identified the offender in it. If the prosecution called them as witnesses in a public trial and they reported to the court what they have seen in that CCTV, must be their statements considered a hearsay statement? Is it applicable the rule against hearsay to them?The rule against hearsay is a rule handling a statement, which must be based on the statement of a hearsay declarant regarding material facts in issue.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two kinds of statements in the situation where the rule against hearsay operates. One is the statement of witness, the other is that of a out-of-court declarant. In consequence, the statement of a witness having watched a recorded tape of CCTV is not hearsay in nature because it is not based on another stat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