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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본 낙태죄 (Criminal Abortion from the point of view a collision of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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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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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본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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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9권 / 3호 / 117 ~ 142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수

    초록

    헌법규정은 그 자체 모순이 있어서도 아니 되며 규범 상호 간에 충돌이 야기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헌법조항의 제정 시에는 가능한 한 모순과 결함이 없는 완전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항의 제정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규범 자체의 모순과 또는 규범 상호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형성중인 태아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에게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낙태금지와 처벌은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현행 법제에 따라 원칙적 낙태금지와 이에 대한 위반의 경우 처벌을 통해 일응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태아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자명하나 이를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람에 동일한 보호수준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충족하면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not have inconsistency in themselves, nor should they cause contradictions between norms. Therefore, when establishing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t shall be stipulated as a complete provision without inconsistency or defect as possible. However, in terms of operating the Constitu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inconsistency of norms in themselves and contradictions among them that are not expected in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provisions occur. Can a fetus, forming into a human being, be granted the rights of life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a fetus-a forming life-should have life rights and that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fetus’ life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regulations regarding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and the law for the welfare of mothers and children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pulation policy and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question of abor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two interests of women and fetuses. Fetas as human beings have life that needs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With the absolute prohibition of abortion, the state fulfills it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obligation.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absolute prohibition protects the lives of fetuses. Because despite the strict prohibition, the abortion rate is very high. With the absolute prohibiti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determines women at bir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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