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7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장지연, 양수경

초록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빈곤과 불평등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 개념이 갖는 독특한 위치는 사회적 불이익의 다차원성과 관계적 특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무엇보다 동태적 과정에 대한 관심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노동시장 배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배제의 메커니즘은 비정규직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사회적 배제’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비정규 고용이 사회적 배제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지위 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8년에 걸친 관찰 결과를 담은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이동이 쉽지 않고 일단 비정규직에 속하게 된 노동자는 정규직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둘째, 비정규직 고용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빈곤층에 처하게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바대로 비정규 노동자는 가족이 모두 빈곤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회보험의 수혜자가 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 고용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기제이며 나아가 사회적 배제 기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나아가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의 함정 속에서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았다. 비정규 고용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과정이 아니다. 즉,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 노동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서 비정규 고용의 가능성은 달라진다. 여성이며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비정규 고용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