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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본 12·3 내란 (The 12·3 Insurr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Justice)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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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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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본 12·3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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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87호 / 229 ~ 261페이지
    · 저자명 : 오동석

    초록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그 내용상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내란이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인 점에서 72년 ‘10월 유신쿠데타’와 유사한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 점에서는 80년 5·17 내란과 유사하다. 한국 사회에서 비상계엄은 정부 수립 전후의 10·19 여순과 제주 4·3, 한국전쟁 시기, 64년 6·3항쟁, 72년 유신쿠데타, 79년 부마항쟁, 79년 10·26과 80년 5·17 등과 관련하여 오・남용된 역사가 있다. 12·3 내란 사건은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청산을 통한 비상계엄의 오・남용 재발 방지에 실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실행되었지만, 비상계엄이 곧바로 해제되고 내란이 성공하지 못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러한 내란이 일어난 것은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한다. 민주화는 권위주의 헌법 체제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로 이행을 추구하는 점에서 과거청산의 이행기 정의를 요청한다. 12·3 내란의 발생은 87년 헌법 체제가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어떤 한계를 안고 있었는지 그 평가를 요하는 장면이다. 12·3 내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끌어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상시 인권 보장과 권력 통제 그리고 평시 재량 권력 통제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한 입법 주도의 ‘헌법 체제’ 개혁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President Yoon Seo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on December 3, 2024 not only fail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but is also an insurrection that denies the democratic republic in its content. While it is similar to the ‘October Yushin Coup d’état’ in 1972 in that it is an insurrection by a sitting president, it is similar to the May 17 Rebellion in 1980 which is an insurrection through martial law. In Korean society, martial law has a history of abuse and misuse, including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the Yeosun October 19 Incident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Korean War, the June 3 Uprising in 1964, the Yushin Coup d'état in 1972, the Busan-Masan Uprising in 1979, October 26, 1979, and May 17, 1980. The December 3 insurrection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failure to prevent recurrence of the abuse and misuse of martial law by clearing up the past dur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Fortunately, however, the 12·3 martial law and insurrection were implemented, but the martial law was lifted immediately and the insurrection did not succeed.
    However, the fact that such insurrection occurred despite nearly 40 years having passed since the democratization in 1987 demands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constitutional regime of 1987. Democratization demands a transitional justice of liquidation of the past in that it seeks to transition from an authoritarian constitutional system to a democratic republican constitutional one. The occurrence of the 12·3 insurrection is a scene that requires an evaluat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justice. The task of what to do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12·3 insurrection can be derived through this evaluation. This article argues for reform of the ‘constitutional regime’ led by legislation, to restore the democratic republic, while raising the issues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controlling power in times of emergency and controlling discretionary power in times of pea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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