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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연합제-낮은단계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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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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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연합제-낮은단계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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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1권 / 2호 / 173 ~ 196페이지
    · 저자명 : 양길현

    초록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합의한 바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의 공통점이란 1)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한반도 현실에 대한 공통 인식, 2) 통일의 난이성과 그에 따른 단계론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견해, 3)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유용성에 대한 공통된 합의, 그리고 4) 흡수통일 전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상호 간의 약속인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한관계의 진전이 꼭 이렇게 인간의 의식적인 구상이나 전략 또는 정치행위자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은 인간의 기대나 소망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또 의도치 않은 변수의 작용으로 인해 전혀 다른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다양한 정치행위자들의 인식 전환과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나아갈 미래의 가능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의 시점이 남북한 화해협력의 단계라면 7천만 민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연합이자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 나아가는 정치행위자들의 의도적 발걸음은 쉽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1민족-1국가-1체제를 최종 형태의 통일로 간주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을 향한 2000년 정상회담과 2007년 정상회담 그리고 향후의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의 선택과 결단이 모아져 북한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시화하면서 남북한 대화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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