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Protection of Policyholders)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2.02
42P 미리보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6권 / 1호 / 41 ~ 82페이지
    · 저자명 : 박인호

    초록

    2020. 3. 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 및 시행령은 1년의 시행유예를 거쳐 지난 2021. 9. 25. 전면 시행되었다. 보험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에 포함됨에 따라 종래 보험업법에 규정되었던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다. 보험계약은 다양한 판매 채널과 권유에 의한 판매방식, 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관련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규제의 강화는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통합적·기능적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는 피해 내지 분쟁 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금융상품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는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적 규제방식이 반드시 유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정한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원칙은 기존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을 변액보험과 투자성 보험에 한정하고 있어서 위 6대 원칙의 적용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점과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와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가 상향된 점에서 사후적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설된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임의해지가 제한된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유익하지만,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 보험계약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2020. 3. 24.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been enacted. These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were fully implemented on September 25, 2021 after a one-year probation. As insurance products were included in the financial products subject 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provisions regarding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previously stipulat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were transferred 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insurance contracts have a high frequency of consumer-related disputes due to various sales channels, sales methods based on solicitation, and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products,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unique in that it introduced an integrated and functional regulatory system that is applied uniformly to all financial sector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However, since consumer protection need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damage or dispute, and different methods of recovering damage according to financial products,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an integrated regulatory method for consumer protection is necessarily beneficial.
    The six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uch as the principle of adequacy and the duty of explanation,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And in the case of insurance contract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to variable insurance and investment insurance, so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six principles.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specified for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adequacy, duty of explanation, prohibition of unreasonable solicitation, etc. can be seen as reinforced.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fines and fines for negligence have been raised, it can be said that the ex post regulation has been strengthened. The right to cancel a newly established illegal contract is beneficial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ase of financial products with limited voluntary termin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n insurance contract that allows freedom of termination, the actual benefit is not larg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