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How Did the Engagement Policy Impact on the S.Korea’s Military Defense Policy: Focusing on Kim Dae-Joong Government’s Sun Shine Policy)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19.12
33P 미리보기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8권 / 2호 / 299 ~ 331페이지
    · 저자명 : 최정준

    초록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추진이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군은 전통적으로 무력을 관리하며,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6⋅25전쟁 이후부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대치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왔었다.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때에는 군이 전면에 나서서 갈등을 관리해 나갔으나,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평화무드’시기에는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해왔던 가치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대북 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해상도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군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둘째,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남북 실무자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을 군사 분야까지 확대시켰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전통적인 ‘적 개념’의 희석을 초래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자율성이 감소되었다. 한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국방정책은 대통령의 대북관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 될 때에는 조직원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적관을 확립시키고 힘으로 국가 시책을 뒷받침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존재감을 스스로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영어초록

    Kim Dae-joong government actively pursued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after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fore, there were a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economics, academics, culture, and sports, which are incomparable with any other government. When the government pursues a more advanced North Korean policy, the military defense policy promotion, which has a relatively conservative nature, can be confirmed to be changed and adjust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polic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olicies that strongly reflect the will of the President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ystem in Korea,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has no choice but to provide sub-policies and measures to achieve this. With positive effects, first, the military’s credibility was restored by strengthening its military readiness in order to support its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Second, in order to support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with North Korea, the military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railroad links. To this end, South-North Korea’s military confidence was established by holding inter-Korean defense ministerial talks and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uld be extended to the military sector. The negative impact was, firstly, dilution of the “main enemy concept” that had traditionally been about North Korea. The MND played a dual role in supporting the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and in protecting the country from the enemy and in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MND produced mental education textbooks and conducted intensive training to prevent weakening the security and counterpoint of soldiers. Second, the MND’s autonomy in pursuing its defense policy has diminished. The MND was relatively exclud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an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s strong wil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과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