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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살처분보상 손해-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Illegality and Proximate Cause in Damages for Violation of Restrictions under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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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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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살처분보상 손해-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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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15호 / 107 ~ 137페이지
    · 저자명 : 구영석, 김제완

    초록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등을 위반한 농장주 및 중개인들에 대하여 그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하게 된 살처분 보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그 원인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지급된 보상금이 농장주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영미법상 ‘행정비용 무상의 원칙’을 시사하는바, 위 원칙에 따르자면 고의의 가해행위이거나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국가 등은 개인을 상대로 특정한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코로나19·‘살인예고글’ 등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수익자 내지 원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구상 등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국가의 의무인 이상 그 비용은 예산으로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곧, 원인자 등의 행위와 국가의 행정행위로 인한 예산 사용 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그 원인되는 행위의 위법성도 엄격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a case in which a local government sought compensation for the amount of culling compensation paid to farmers and brokers who violated the movement restriction order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ayment of compensation for losses is an oblig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violation, and therefore the compensation paid could not be considered as damages causally related to the violation of the movement restriction order.
    It suggests for principle of ‘Free public service doctrine’ in Anglo-American law, according to which a state cannot claim against an individual for costs incurred as a result of a specific state action unless the act is intentional or has a separate legal basis. This is significant towards the increase of cases in which the costs of state action required in such cases as COVID-19 and murder warnings are being claimed as ‘civil’ damages or compensation from the beneficiaries or the cause, and suggests that the costs should be covered by government budget as long as it is the state's obligation. In other words, the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s of the cause and the use of the budget due to the state's administrative acts cannot be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the illegality of the act causing the damage must also be strictly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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