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복지정치 비교 연구: 영국과 한국에서 진폐증의 발생, 발견 그리고 보상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tics of occupational disease focusing on pneumoconiosis in Britain and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9권 / 1호 / 33 ~ 57페이지
· 저자명 : 유범상

초록

본 논문은 산업화시대의 대표적인 직업병인 탄광부 진폐증의 발생, 발견 그리고 보상을 둘러싼 복지정치를 영국과 한국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진폐재해자는 전직 광산노동자였고, 현재 노인, 장애인, 빈곤층, 산재환자 등 복합적인 질병을 가진 사회복지 대상군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발생한 진폐증의 인식과 보상제도 형성을 둘러싼 복지정치는 한 국가 복지정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한국과 영국은 진폐증의 발생, 발견 그리고 보상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두 국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복지정치에 주는 함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 영국의 직업병의 복지정치는 전형적인 사회적 조합주의의 원형을 보여준 반면 한국은 정치적 빈곤현상을 나타냈다. 즉 영국은 노동조합과 이와 연관된 정당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급정치를 통해 직업병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노동정치는 제도적 사회복지를 만들었다. 반면, 한국은 노동조합이 취약한 가운데 이익집단이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복지정치는 불신과 잔여적 사회복지 제도로 귀결되었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occurrence, discovery and compensation of pneumoconiosis in Britain and Korea in terms of social policy and welfare politics of occupational disease for pneumoconiosis patients.
Korean welfare system apart from industrial injuries schemes is limited and residual while British one is relatively institutional. Thus, the Korean pneumoconiosis patients strongly want to remain under caring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Protection, Etc., of Pneumoconiosis Workers. Regarding welfare politics, the differences is in role of trade unions. In Britain, the unions have substantially represented and are still representing mineworkers and pneumoconiosis patients whereas in South Korea, the unions have supported the Government, even employers and do not represent the interest of pneumoconiosis patients. Therefore, pneumoconiosis patients created their own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main politics in Korea is subjected to pressure group politics compared to class politics in Britain. Likewise, the poverty of welfare politics in Korea results in distrust toward welfare system and a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