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발생시 사회적 약자의 지원체계 구축방안－일본의 난치병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Establishment of a support system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focusing on cases of incurable disease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5권 / 1호 / 237 ~ 250페이지
· 저자명 : 최인규, 장병연

초록

본 연구는 지진발생 시 지자체의 위기관리 능력과 사회적 약자의 지원대책으로서 의료체제의 문제점과 난치병환자에게 주는 피해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부적인 목적은 첫째, 난치병환자의 실태 및 정부지원과 대응방안, 둘째, 난치병환자의 실태와 의료기관 등 시설 안전성에 대한 검토, 셋째, 지진발생시 의료기관의 식용수의 수급체계 등에 대해 일본사례를 중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재난발생 시의 문제점으로는 간병인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과 관리 전문성의 부족, 의료기기의 오작동 및 고장시 대응, 의료인의 부족, 의료시설의 식용수 공급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사례를 통해 나타난 지진발생 시 난치병환자의 지원체제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진 발생시 의료기관은 평시 의료용수 및 식용수 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 내의 설비 등에 대한 내진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정책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에 효율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관리체제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t is aim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medical system as a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case of an earthquake and the measures to support the socially wea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actual conditions of incurable diseases and the supportive capacity and countermeasures of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actual conditions of patients with intractable diseases and facility safety such as medical institutions; and third, The case is focused on. In the case of Japan, the problems of disasters such as lack of caregivers, lack of medicine and lack of management expertise, malfunction and malfunction of medical devices, lack of medical personnel, and provision of drinking water for medical facilities . First, in case of an earthquake, the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establish measures to independently secure medical water and drinking water in the case of the earthquake.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arthquake resistance of facilities in medical institu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promote long-term policy such as disaster policy. Four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eek to buil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