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삼성 백혈병 분쟁’을 재론함 :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비평과 후속과제의 제안 (Revisiting the Samsung Leukemia Disput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2 최종저작일 2021.10
41P 미리보기
‘삼성 백혈병 분쟁’을 재론함 :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비평과 후속과제의 제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68호 / 177 ~ 217페이지
    · 저자명 : 이상수

    초록

    이른바 ‘삼성 백혈병 분쟁’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한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2007년 이후 10년 이상 계속된 산업재해 분쟁을 말한다. 이 분쟁은 최종적으로는 중재판정을 통해서 종결됐다.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수용했고 제3자도 이를 환영했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런 식의 분쟁해결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삼성 백혈병 분쟁의 논쟁점과 중재판정에까지 이르는 전개과정을 서술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와 중재판정이라는 해법의 한계를 드러냈다. 가장 심각한 한계로 지적된 것은 중재판정이 삼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가 노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백혈병의 발병원인을 누구도 확실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는 국제인권규범을 원용한다. 특히 본고는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독성물질원칙’을 소환했다. 이 문서는 인권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 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대안을 담고 있다. 이 문서가 그 자체로서 국제인권‘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현행 국제인권법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서, 이 문제를 다룬 가장 최근의, 가장 권위있는 국제문서라고 할 만하다.
    독성물질원칙은 독성물질에의 노출문제를 인권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의 내용은 독성물질 문제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제시한 틀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즉, 그것은 독성물질의 맥락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의 접근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노동자의 알권리와 노동권의 보호가 독성물질에의 노출을 막는 데에서 갖는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독성물질원칙이 삼성 백혈병 분쟁에 대해서 갖는 함의는 명백하다. 삼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성물질원칙은 삼성에게 독성물질에의 노출문제를 인권문제로 인정하고, 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경영활동—실사(due diligence)—을 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알권리와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나아가 독성물질원칙은 삼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한다. 이처럼 독성물질원칙은 중재판정서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접근법은 삼성에서의 독성물질 문제의 재발을 막는 유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삼성과 거래를 맺고 있는 국내외의 수많은 기업에서의 독성물질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

    영어초록

    The so-called ‘‘Samsung Leukemia Disputes’ had lasted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death of a former worker in 2007 due to leukemia which was allegedly contracted at the workplace of Samsung Electronics. The disputes were brought to an end by an arbitral award, which was welcomed not just by the disputing parties themselves but also other stakeholders and media. This paper revists the disputes, with suspicion that the contents of the arbitral award had something missing.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is dedicated to the description of points at issue and the negotiation processes ultimately leading to the arbitral award, revealing the dilemmas of disputants and the defects in the final solution. It regrettably shows that the arbitral solution failed to show what was wrong with Samsung Electronics and what should be done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in the future. Admitting that our inability to verify the causality between the diseases and the working conditions at Samsung Electronics lay at the background of the arbitral decision, still the proposed solution left a lot unsatisfactory.
    In search of a better alternative, this article invok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especially the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hereinafter the TSPs) adpo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9. The TSPs may not be deemed to be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itself, but they can be said to be the most recent and the mos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n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issue of occupational toxic exposure.
    The TSPs view workplace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as a form of human rights abuses and propose 15 principles to be applied in addressing the issue accordingly. The idea of the TSPs strongly reflect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underlining state duty to protect,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and victim’s access to remed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workers’ right to information and collective labor rights in preventing occupational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The implication of the TSPs to the Samsung Leukemia Disputes is clear: Samsung Electronics needs changing. The TSPs urge Samsung Electronics to recognize the workers’ human rights to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to adopt and exercise due diligence to prevent and remedy human rights abuses arising from toxic exposure at workplaces and to effectively secures workers’ right to information and collective labor right. The TSPs also emphasize the role of state and workers in helping or pressing Samsung Electronics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sum up, the TSPs clearly reveal the limitations of the arbitral decision over the disputes and provide much more persuasive alternative. This alternative deserves our special attention not only because it will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incidents at the workplaces of Samsung Electronics but because it will also help reduce occupational toxic exposure all over the world where Samsung Electronics has business relations in one way or oth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사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