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전염병 확산과 보건 협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세계화, 민주화, 소득양극화, 전염병확산, 보건협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Empirical Studies on Epidemic Proliferation and Health Cooperation in East Asia：Focusing on the associations among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income bipolarization, epidemic proliferation, and h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1권 / 3호 / 215 ~ 24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환

초록

세계화 시대의 동아시아 전염병 확산과 보건협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를 동북아(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몽골) 지역과 동남아(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미얀마) 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아시아 1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perspective)의 연구시각에서 세계화지수, 민주화지수, 소득양극화지수, 전염병발생 관련 지표, 보건의료 관련 지표 등을 토대로 경험적으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간략히 말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연구의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화의 흐름이 동아시아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촉진하였는지를고찰한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세계화와 전염병의 확산이 개별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제고시켰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염병 발생이 개별 국가의 이러한 관심과 필요성을 무조건 제고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비민주적인 국가,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국가에서 전염병 발생은 정부의 관심사가 크게 되지 않으며 시민사회 역시 정부에 이를 요구할 역량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개별 국가의 민주화 정도와 소득양극화 정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 전염병 문제는 단순한 의료적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적 이슈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염병 문제는 단지 인간안보 차원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국제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환경, 생물자원 등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것이다.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였고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도 유사한 성격의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국제사회는 사스 사례보다는 조류독감 사례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하였으며, 이어 조류독감 사례보다는 신종플루 사례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인 초기 대응을 한바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제사회 내 보건협력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염병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협력 틀은 새로운 전염병 레짐의 출현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염병 문제에 대해 개별 국가 수준의 대응을 하였고,아직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이 연구는 현실적 및 학문적 맥락에서 동아시아 내 보건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Global epidemic problems should be accepted as one of security issues threatening human survival rather than a simple medical concern in East Asia. Major causal factors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are connected with sustainability problems of energy, environment, and biological resources. Epidemic problems can be one of the factors, too. Unfortunately, East Asian countries have not taken adequat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cent epidemic cases, and don’t have regional health regimes for eliminating epidemic problems. Shortly speaking,health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needs to be accelerated nowadays.
They have to build up the frameworks of health cooperation called ‘epidemic regi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