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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Public Health Measures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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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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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2005)상의 전염병 통제 보건조치와 인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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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7권 / 2호 / 63 ~ 89페이지
    · 저자명 : 박진아

    초록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보건조치는 전염병의 발생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격리 및 분리, 여행 제한 등 심각하게 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은 보건조치의 일부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보건과 인권의 문제는 별개의 주제로 발전해오다 1980년대 후반 HIV/AIDS의 인권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보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이 개정되면서 국제보건규범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보호가 명시화되었다. 『국제보건규칙』은 전염병 규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칙으로서 1969년 WHO에서 채택되어 2005년 전면개정되었다.
    이 논문은 『국제보건규칙(2005)』에 명시된 인권 보호 규정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국제보건규칙 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동 규칙의 법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의 인권 관련 규정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 의 인권 규정의 특징과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While the state's public health measures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serve to protect human life and health, they at the same time significantly undermine human rights in several ways, including isolation, quarantine, and travel restrictions. Therefore, human rights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aking public health measures.
    For a long time, public health and human rights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However, since the HIV/AIDS set the stage for human rights to be embraced by a public health agenda in the late 1980'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have been gradually stressed in terms of international public health, finally resulting in crystalliz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law as amended by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in 2005. The IHR, the sole global normative order for infectious diseases control, was first adopted in 1969, and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5.
    This article is study on the provisions in the new IHR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irst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IHR were reviewed to understand its character as international norms. After that, the provisions in the new IHR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ere analyzed and evaluated by topic. Based on this study, the ways to supplement and reinforce human rights protection in IHR provisions wer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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