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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법 시행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 (Issues in Implementing Korean Dual Act and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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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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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법 시행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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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31권 / 1호 / 53 ~ 82페이지
    · 저자명 : 장신철, 최기성

    초록

    2020년 8월 28일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됨으로써 일학습병행제는 새로운전기를 맞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i) 외부평가 합격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기간제법상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것은 타당하며, ⅱ) 임금이 발생하는 학습근로시간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시간, 공동훈련센터가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해야한다고 보았다. ⅲ)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동 부여하지 않고 대신 일학습병행자격과 동등한 국가기술자격을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iv) 일학습병행자격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이므로 점차 일원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v) 그리고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은 학습 vs. 근로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유지해 나가면서현장실습 우수기업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아야한다.
    본 논문은 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지만, 도제훈련의 환경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향후 제도이론 또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등에 기초한 이론적 분석 틀에 따라 한국에 맞는 도제 모델을탐색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Korean Dual Act (effected on August 28, 2020) brought a turning point in Korean dual system, but the Act does not guarantee the success of it. Here, five issues were reviewed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Act.
    First, the obligation for an employer to hire dual trainees as permanent employees when they pass external evaluation seems to accord with the basic philosophy of Fixed-term Act which allows maximum 2 years of fixed-term contract in principal. Second, ‘the training hours outside the workplace’ which companies are not obligated to pay wages, need to include class hours in regular schools or joint training centers outside the supervision of the employers. Third, without giving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es to holders of Dual Certificates,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public that Dual Certificates are equivalent to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es in the same trades. Fourth, as Dual certificates and Course-evaluation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es are similar ones based o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they need to be gradually unified. Fifth,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study vs. work between 「field-learning program」 and dual program in technical high-school.
    For the development of optimal Korean dual model, future studies are invited, based on more theoretical frameworks (such as institutional theory, varieties of capitalism, etc.) to analyz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dual systems under different environments among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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