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영개발의 유형별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모의실험 (The Relevancy of Public Supply of Privately Owned Hou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연구 / 22권 / 2호 / 27 ~ 54페이지
· 저자명 : 서승환, 한정희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영개발이 현실화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한 다음, 주택공영개발 또는 유사한 제도적 경험을 가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적정임대비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가능한 임대형 주택공영개발의 최대치를 모의실험을 통해 산출한다. 주택공영개발이 목표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과연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공영개발로 달성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해외의 사례들의 검토결과가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적정임대비율’에 관한 모의실험은 공공택지개발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범위가 이미 실시중인 임대주택 의무비율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expected effects of the public development of housing if realized and examines the experiences of several countries with considerable weight of the public sector in housing market. We introduce the concept of "proper renting ratio" and simulate its formal model for the housing policy in Korea. The existing studies and empirical evidences of selected countries show that the public development of housing cannot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by itself. The simulation of "proper renting ratio" implies that the range of actually possible public development of housing cannot overcome the capacity of public rental apartment, which is already legislated and have been enforc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