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ㆍ군별 사회복지예산 격차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ap of the Welfare Expenditures Among Local Governments in Bus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9권 / 1호 / 143 ~ 167페이지
· 저자명 : 진재문

초록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정부 하에서 구․군별로 사회복지 예산의 격차와 불평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지역 간 예산의 격차가 어떤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정고와 지방재정연금의 예산 자료를 이용하였고 2000년부터 2010년의 11년간 부산시 16개 구․군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예산비율과 1인당사회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5년 지방분권 이후에는 좀 더 가파른 증가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예산비율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변이계수 역시 모두 지속적인 감소결과를 보여 지역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사회복지예산의 상대적 지역격차의 변화 패턴을 보면, 두 변수 모두 빈익빈부익부의 이탈 경향을 보이고 있다. MDS 분석 결과, 부산시 사회복지의 동․서 간 격차와 관련지어 1인당사회복지예산의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이 의미 있는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의 동․서 격차와 연관시킬 만한 시사점을 주지 못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gap (or inequality)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SWEPC)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ratio (SWBR) among 16 local governments i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2000-2010.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the Local Finance Open System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gap (CV) of SWEPC and SWBR among local governments had declined continuously between the years 2000-2010.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of Korea, 2000-2010, had been in a positive relation with SWEPC and SWBR and had reduced the gap among local governments in Busan. But Knox's approach for analyzing the relative change pattern of the inequality among the local governments shows that the divergence was a main change pattern between 2000-2004 and 2006-2010.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DS (ALSCAL), there seemed to be interrelationship between SWEPC and the east-west welfare gap of Busan. I propose that SWBR and the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y were not in relation to the east-west welfare gap of Bus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