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별 지방정부간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Interactions in Three Policy Aren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9권 / 4호 / 69 ~ 94페이지
· 저자명 : 배상석

초록

이 연구는 1992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중의 하나인 지방정부간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의 존재여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Peterson의 정책유형에 따라 지방정부 지출을 할당정책, 개발정책, 그리고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지방정부간 지출의 상호작용 존재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기간은 1992년∼2007년이며 분석대상은 영남지역 중 경남지역, 부산광역시, 그리고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이다. 공간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재분배정책 지출, 개발정책 지출, 그리고 할당정책 지출순으로 지방정부간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하지만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정부간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가 시행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개발정책 지출이나 할당정책 지출에서 지방정부간 상호작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interaction in different policy arenas such as allocation policy, development policy, and redistribution policy. As taking examples of policy types, Peterson posits that local governments prefer the development policy to other policie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relative advantages against other competing local governments. By bridging the gap between Peterson's typology and local governments' fiscal interaction, it is hypothesized that the fiscal interaction is strongly found from the redistribution policy arena rather than others. To verify the hypothesis, I conduct a series of empirical tests with a sixteen-year data set obtained from autonomous districts in Youngnam area. This study finds that intergovernmental fiscal interactions are found from the redistribution and development policy arenas but rarely found from the allocation policy are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