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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Differentials by Lifetime Earnings for Korean Workers Covered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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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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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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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38권 / 1호 / 113 ~ 140페이지
    · 저자명 : 우해봉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가 최초 도입된 1988년에 제도권으로 진입한 1929~1950년생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외국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도 소득과 사망력 사이에는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동안 관측된 기대여명 변화에 있어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에 비해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발생한 기대여명 상승이 주도적인 패턴으로 나타남으로써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급속한 기대여명 증가 현상이 어떤 특정한 소득계층에만 국한되어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소득계층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모든 소득계층이 기대여명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경험했지만, 소득계층별 사망력 및 기대여명 차이의 추세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출생 코호트를 가로질러 과거 20여 년 동안 상위 소득계층의 사망률이 보다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소득계층별 사망력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mortality and life expectancy differentials by lifetime earnings for male workers who were born between 1929 and 1950 and who were covered by the Korean national pension in 1988. This study finds that the top half of the average relative earnings distribution is more likely than the bottom half to show lower mortality risk and higher life expectancy. Second,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over 20 years of successive birth cohorts has been much greater than the increase in the mortality inequality by average relative earnings over time, which indicates that the bottom half as well as the top half of the average relative earnings distribution also experienc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life expectancy over the past 20 years. Finally, although the bottom half also gained significant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is study finds that the improvement in life expectancy was not equally shared across lifetime earnings levels, indicating that the top half of the average relative earnings distribution has experienced faster mortality improvement than the bottom hal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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