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7권 / 2호 / 43 ~ 71페이지
· 저자명 : 강성호, 최옥금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탈빈곤 효과의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탈빈곤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빈곤계층의 상향이동 및 비빈곤계층의 하향이동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의 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제도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빈곤계층이 차상위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일정 수준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과, 제도를 확대(포괄성 및 급여수준 증대)할수록 이러한 효과가 커질 것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한계로 인해 빈곤의 완전한 탈출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 수준의 현실화와 제도 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Using the KOWEPS(Korean Welfare Panel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of all, the basic old-age pensioner have chance to get out of the state of poverty. But people who cannot receive the basic old-age pension have risk to be the state of relative poverty. Second,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f income guarantee. However, this impact has the limitation because it is only focused on the poor.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but the impact is very marginal.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benefi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make a reform the basic old-age pen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