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스톡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경제 / 11권 / 1호 / 155 ~ 188페이지
· 저자명 : 류덕현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정규모를 경제성장이론에 입각하여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기간은 1986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김명수(2004)의 10개 광역 시도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스톡 추계치, 『광공업 통계조사』의 지역별 유형고정자산, 부가가치액, 취업자수를 각각 지역별 민간자본스톡, 산출, 고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패널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용하는 패널자료의 단위근 검증을 통해 대부분의 변수들이 단위근을 가지며, 또한 패널 공적분 검증을 통해 산출과 다른 변수들이 공적분 관계를 가져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따라서 자연대수로그를 취한 변수들을 이용한 패널 생산함수 회귀방정식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산출탄력성 0.3040을 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이 선형적인 관계보다는 비선형적인 관계에서 보다 설명력이 높음을 보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민간자본스톡 대비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적정비율이 0.6278임을 보였다. 이는 2003년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이 비율을 상당부분 초과하고 있어 최적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것 이상의 과다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역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충원에 도입되는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