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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요건과 유형별 고찰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al Accident in Workers’ Suicide and its Categories)

4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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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1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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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인정요건과 유형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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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2호 / 221 ~ 263페이지
    · 저자명 : 양승엽

    초록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자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나 다만 단서로 근로자의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이에 대해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만일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정신적 이상 상태와 같은 정신장해가 없을 경우, 즉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경우 업무와 재해(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나, 이러한 자유의지가 생성되게 된 원인이 바로 업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의문이다. 따라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없더라도 자살의 결의가 업무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나 현행법 하에서는 동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ㆍ자해행위’를 업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고의ㆍ자해행위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위한 업무 원인별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the 2nd clause of Article 37 shall not admit an occupational accident, if the worker’s death is caused by his/her intentional action, or self-harm, but this clause recognizes the worker’s suicide as an occupational accident on the premise that the worker’s normal cognitive function is markedly declin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ACIA, Article materializes that premise, which needs a state of mental disorder of the suicide. This article poses a question as to whether a worker’s suicide without a mental disorder is not admitt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n overworking or an extreme stress in the workplace usually arouses the mental disorder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but it does not always cause psychotic trouble. The current act does not recognize the worker’s suicide without a mental disorder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nd neither does the Supreme Court. A legal theory explains the reason the suicide without a mental disorder is not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s the worker’s own free will eliminated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occupational duties and the accident.
    This paper asserts, however, that the worker’s own free will is caused by the occupational factors such as overworking, bullying, etc. So, a suicide without worker’s mental disorder also has to be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if the worker decided the suicide owed to the factors in his/her occupational duties. To that end, the 2nd clause of Article 37 in the current act is amended, but, here and now, a suicide without the worker’s mental disorder could be admitted by interpreting the 2nd clause of Article 37 in the context that the worker’s intentional action, or self-harm in the paragraph is not caused by his/her occupational du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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