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특성별 과잉학력에 따른 임금효과 및 지역 간 비교 (Differential Wage Effects of Over-education among Four Distinct Occupational Classes and Regional Comparis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3호 / 255 ~ 277페이지
· 저자명 : 박유진, 이희연

초록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대학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보다 더 많이 교육받은 인력이 그 직종에 취업하는 ‘과잉학력(overeducation)’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의 36.6%가 과잉학력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잉학력 문제는 유럽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국 출생자의 경우 취업자의 약 20%, 이민자의 경우 약 33%가 과잉학력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EUROSTAT, 2011).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로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높은 학력을 보유한 인적자본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통해 지역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cas, 1988; Rauch, 1993). 인적자본론에 따르면 개인의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임금도 상승하게 된다(Mincer 1974). 그러나 해당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준 이상의 과잉학력에 대한 임금보상은 하락하게 되어, 과잉학력자가 증가할수록 교육투자는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박성준, 2005; Hartog, 2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잉학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과잉학력의 임금 보상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주로 과잉학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과잉학력 상태일 경우 적정학력자에 비해 어느 정도 임금 손해를 보게 되는 지에 관심이 맞춰져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과잉학력자들 간에도 이질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Bauer, 2002; Carroll and Tani, 2013; Chevalier, 2003). 지역의 고학력자 비율 자체는 지역경제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고학력자가 종사하는 직종과 숙련도 수준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Lenton, 2012; Ramos, et al., 2012). 과잉학력에 관한 부정적 관점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Markusen, 2004). 홍민기‧조가원(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자 공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숙련직종에서 대졸-고졸, 대졸-대졸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에 저숙련 직종에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잉학력자가 실제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를 파악해야 하며, 직종별 과잉학력자의 임금 보상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별로 직종에 따른 과잉학력자 분포 및 그에 따른 임금 격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과잉학력자가 종사하는 직종 특성에 따라 임금보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지역 간 직종별 과잉학력 비율과 임금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영어초록

Earlier papers have found overeducated workers suffer wage penalty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who retain equivalent degrees but are not overeducated in their jobs. However, overeducated individuals reveal considerable heterogeneity in terms of skill, creativity, and other abilities. This paper investigates differential wage effects of overeducated workers among four distinct occupational classes. As results of the research, about 60-80% of those university or college degree holders overeducated were employed in low-skilled jobs. But over 90% of those postgraduates workers overeducated were concentrated in highly-educated or high-skilled jobs. The positive wage effect of overeducation for the high-educated and high skilled class was higher than any other occupational classes. The wage parameter of surplus years of schooling of the low-skilled and low-educated in ORU wage equation was much lower than that of required years of schooling. There were two contrast types of regional overeducation patterns, one with high probability of overeducation but with highest stocks of high-skilled jobs, and the other having higher level of overeducation but most of them engaged in low-skilled occupations. This paper gives some implications that overeducation wage penalty could be outperformed by workers’ actual abilities if they are assigned to knowledge-based jobs.

참고자료

· 없음